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많이 받는 이유?

□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많이 받는 이유?

 

1. 공무원연금은 노령연금+퇴직금+인사정책이 포함 공무원 7%+국가 7%로 부담함니다

(국민연금은 개인 4.5%+사용자 4.5%부담 기본적 노후소득보장제도 입니다)

※ 공무원은 퇴직금도 없이 국민연금 보다 더 많이 내는데 마치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이랑 같이 내면서 더 많이 받는다는 인식을 언론은 심어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퇴직금을 안받고 퇴직금이 연금에 포함 된다는 것도 대부분 잘 모르죠) 더 많이 내면 더 받는게 맞는 논리인데 말입니다

 

2. 공무원연금은 20년 재직, 국민연금은 10년 납부하면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10년 납부하고 받는 금액이 20년 납입해야 받는 사람 보다 적다는건 당연한 것을 마치 공무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처럼 정부와 언론은 국민들에게 호도 합니다.

 

3. 국가가 어려울 때, 즉 IMF 때 공무원 연금 6조9000억을 임의 사용하고 국가는 공무원연금 공단에 이 돈을 반환하지 않고 지금의 재정적자만 들먹이고 모든 책임은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4. 다른 OECD국가 보다 현저하게 낮는 정부부담율도 문제입니다(미국23.6%, 일본 23.8%, 프랑스 53%, 독일 52%) 한국은 1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