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재해 손실액 30조 넘었다

 

2012.06.07. MK뉴스

□ 3대 재해 손실액 30조 넘었다

교통사고·화재·산업재해 등 3대 재해 손실액 작년 32조…사망 7500명으로 전체의 25%, 李대통령 "재해 관련지표 부끄러울 지경"

 

 

지난해 교통사고, 화재, 산업재해 등 3대 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32조원에 이르고 연평균 사망자도 약 7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해 폐해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서둘러 예방 대책을 내놓고 국민의 안전의식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우리나라가 경제적 수치 외에 다른 지표는 부끄러울 정도"라며 "선진국 수준에 맞는, 재난ㆍ재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ㆍ재해에 대한 예방은 생명 중시를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정부와 대통령부터 나서서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꿔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에 나선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11년 3대 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32조6469억원에 달했다. 산업재해에 따른 손실이 18조1,27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는 12조9,599억원, 화재는 1조5,600억원이었다.

 

◆ 교통사고 사망자 OECD 2배

 

 

특히 피해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산재 손실액은 2006년 15조8188억원에서 2008년(17조1094억원)에 17조원을 넘어서는 등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4.6%(2조3082억원) 늘어났다. 교통사고 손실도 지난해와 2006년(9조6567억원)을 비교하면 34.2%(3조3032억원)나 증가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3대 재해로 인한 연평균 사망자도 7495명에 달해 한 해 사망자(3만여 명)의 4분의 1에 달할 정도다.

 

전체 산재 발생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사망사고 중 추락재해가 약 40%이고 건설업에서 전체 추락재해의 약 68%가 발생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사망자는 감소추세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자동차 1만대당 1.2명, 우리나라 2.8명)보다 2배 이상 높고, 운전 중 DMB 시청에 따른 사고 등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산재가 집중 발생하는 취약부문의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지원을 통해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을 리모델링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직ㆍ반장 등을 안전담당자로 지정해 2014년까지 10만명의 안전지킴이를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재예방활동 우수사업장에는 산재보험요율 할인제도를 도입해 최대 22.5%까지 할인해주고, 건설업의 경우 사전 재해예방활동 실적을 입찰참가자격 심사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 운전 중 DMB시청 땐 최대 7만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선 운전 중 DMB를 시청하면 최대 7만원의 벌금과 15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차량용 DMB 수신장치(내비게이션)에 이동 중 영사 제한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5년마다 실시되는 1ㆍ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의 효과를 분석해 이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내와 용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SOC(사회간접자본) 전문가인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우리 국민들은 버스나 택시가 빨리 달리면서도 안전하길 바라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정부의 미시적인 조치들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며 "국민이 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컨센서스 빌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명 기자 / 서동철 기자 / 정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