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2(구속)

 

`함바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27일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구속 수감했다.

   전ㆍ현직 경찰청장이 구속된 것은 2001년말 `수지김 피살사건'의 경찰 내사 중단을 주도한 혐의로 이무영 전 청장이 구속됐다 무죄 선고를 받은 이래 처음이다.

   이날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동부지법 이건배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유씨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함바 운영권 브로커 유씨에게서 17차례에 걸쳐 1억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검찰이 유씨의 비리를 내사하자 그에게 4천만원을 주면서 외국 도피를 권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강 전 청장이 유씨에게서 받은 청탁과 금품 수수 사이의 대가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추가 물증과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 지난 25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사설] 강희락 구속이 ‘함바 수사’의 끝 아니다<세계일보>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로 결국 구속됐다. 2009년 4월부터 12월 사이 건설현장 식당(함바) 브로커 유상봉씨의 민원과 경찰관 인사 청탁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총수 출신이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가는 모습이 딱하다. 뇌물을 받은 혐의도 그렇지만 재판부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니 경찰로서는 이중의 치욕을 느낄 일이다.

강 전 청장은 당초 “떡값 명목으로 400만원씩 세 차례 받았을 뿐”이라고 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에는 유씨에게 4000만원을 주면서 해외도피를 권유하고 검거되면 자신은 거명하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한다. 속말로 죄질이 나쁘다. 평소 법질서를 강조해온 경찰 고위간부의 처신이 이 정도이면 실망이 크다.

검찰은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 김병철 전 울산청장 등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하나같이 전현직 경찰이다. 강 전 청장의 지시성 부탁으로 유씨를 만난 총경급 이상 간부도 40명을 넘었다. 경찰 제복이 부끄럽다.

그러나 유씨가 ‘폼’ 잡고 다니면서 청탁하고 돈을 건넨 사람이 경찰뿐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경찰 말만 믿고 브로커의 청탁을 들어줄 호락호락한 사회가 아니다. ‘유상봉 게이트’라고 할 정도였다면 정치권, 관계, 재계, 검찰 등의 유력인사와 결탁이 없을 수 없다.

검찰 수사는 이제부터다. 건설 현장의 함바집 수주 건은 일의 성격상 경찰과는 직접적 관련이 떨어지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강 전 청장 등 경찰 간부들이 줄줄이 연루됐다면 정치권이나 다른 힘 센 기관의 고위 인사가 개입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언제나 그렇듯 권력형 비리가 터지면 거물은 죄다 빠져나가고 만만한 인물만 수갑을 차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검찰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검은 고리를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